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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인건비 부담과 경영악화 때문에 외국인력조차 고용하지 않으려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17년도 외국인 신청업체 중 2018년도 미신청 중소 제조업체 577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력(E- 9) 고용 동향 설문조사'를 한 결과 외국인력 신청이 줄어든 이유가 인건비 부담과 경영악화 때문으로 파악됐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중기중앙회는 외국인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 '인건비 부담'(38.3%), '경영악화'(24.1%)를 골라 외부 경영환경 변화 때문에 고용 자체가 위축됐다는 응답이 62.4%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외국인포함 내년 고용계획을 묻는 말에는 40.4%만이 충원 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현원유지' 및 '감원'으로 답한 비율이 높아 영세한 업체일수록 현재 경영환경 악화에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외국인 활용 관련 의견으로는 의사소통 애로 등 낮은 생산성에 대비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업무 태만 및 잦은 업체변경 요구 등 도덕적 해이에 대응한 귀국 조치 등 개선방안 마련, 숙식비 및 보험료 등 경비에 대한 부담, 복잡한 신청 절차와 과다한 시간 소요 등이 있었습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은 "작년까지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힘든 중소 제조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높았지만,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및 경영환경 악화로 업체의 고용 자체가 위축됐다"며 "향후 경영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2018년도 외국인 신청률이 2017년 229.3%에서 올해 140.2%로 대폭 하락한 원인 및 고용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