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연내 제정 _포커 수염 키트는 여기에서 청구하세요_krvip

열린우리당은 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정을 연내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또 재벌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 규제개혁특위는 오늘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규제개혁 관련 입법계획을 이같이 확정하고, 이를 100대 개혁과제에 반영해줄 것을 당 지도부에 요청했습니다. 규제개혁특위 김종률 간사는 특히 출자총액제도 완화와 관련해 여전히 당론은 출자총액제도를 유지하는 것이지만, 규제개혁의 검토대상을 제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상당수 의원들의 생각이라며 출자총액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질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