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외환위기 방지세법, 일명 토빈세법안 발의”_베팅 계획에 관련된 플레이어 목록_krvip

민주통합당과 진보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외국환거래 세법, 일명 '토빈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 등 야당 의원 26명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과도한 구조조정과 일자리 불안, 높은 실업률과 내수침체 등과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토빈세법은 외환위기를 방지하는 세금인 동시에, 경제적 안정을 위한 민생정책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추진하는 토빈세 법안은 단기 외화자금에 대해 평소에는 저율의 세금을 매기다가, 환율이 전날보다 3% 넘게 움직이는 위기 때에는 10에서 30% 수준의 높은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