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외교차관 “러·中도 북핵개발 못 막아”_포커 슈트 계층 구조_krvip

마르쿠스 에더러 독일 외교부 차관은 4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는 나라는 없다"면서 "러시아와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에더러 차관은 이날 베를린에서 대한민국 통일부 주도로 열린 제7회 한반도 국제포럼 연설을 통해 이런 견해를 밝혔다고 통일부 관계자가 전했다.

에더러 차관은 "이웃 국가들은 북한의 정권교체를 원하고, 북한은 핵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 포기가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핵 문제 대응과 관련해 "우선 제재가 적극적으로 실현돼야 하며, 북한도 유엔 결의 위반이 일상화돼선 안 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면서도 "동시에 대화의 문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대화의 준비가 돼 있지 않지만,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화를 해나가야 한다"며 "(대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있지만, (독일) 통일에서 배운 것은 우리가 한 것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에더러 차관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해야 한다"고 밝힌 뒤, "한반도 상황은 남·북한만의 상황은 아니며 미국과 중국 간 긴장 상황도 반영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 지역에 안보 대화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에더러 차관은 "독일 정부는 당사자는 아니지만, 독일 통일과 유럽 통합의 경험을 통해 배운 점을 제공할 수 있다"면서 "이런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