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 인상, 고용률에 부정적 영향 미치지 않아”_자유 시장 전문 포커 키트_krvip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노동자 고용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득주도성장팀이 오늘(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황선웅 부경대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황선웅 교수는 2002년 1월부터 2018년도 최저임금이 반영된 지난달까지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이 고용률에 미친 효과가 다양한 패널자료 모형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황 교수는 특히 전 산업과 주요 산업별 분석에서도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률에 영향을 미쳤다는 실증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큰 폭으로 증가시키는 효과가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 교수는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최저임금 인상이 다음해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 임금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모든 모형에서 임금인상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특정 산업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공통적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황 교수는 최근 취업자수 증가 속도가 둔화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그런 변화를 모두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 개선에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영향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연구는 2018년도 최저임금이 적용된 이후 통계자료를 분석한 두번째 실증 연구로, 3월까지 자료를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된 바 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논란과 관련해 "정책의 필요성이나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보다는 폄훼하는, 치우친 비판이 많아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이 고용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저소득층의 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더 지켜보고, 그 추이를 봐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