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위원장 “과징금·형벌 합리적 개선” _카지노 외국어센터_krvip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아침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과징금과 형벌 부과가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를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오승 위원장은 또 담합 등의 사건에 대해서는 강제 조사권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자가 공정법 위반 행위를 중지해 줄 것을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도 마련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