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에 ‘국방전문委’ 신설 _브래드 오웬 포커_krvip

과학기술 정책의 최고 의결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국방전문위원회'가 신설됩니다. 또 사업비가 5백억 원이 넘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은 사전 타당성 조사가 의무화됩니다. 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전문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되며 국방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투자규모를 조정하고 비국방 분야와의 연계 사업도 추진하게 될 예정입니다. 과기부는 이와 함께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형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의 사전 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