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공개…“광범위한 이행”_온라인 포커 시장 리뷰_krvip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 등에 대해 광범위한 제재를 이행 중이라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공개됐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미국이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라 지난 5월 31일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제재 이행 보고서가 공개됐다고 오늘(14일) 보도했다.

19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안보리 결의가 명시한 북한과 관련된 불법 무기 거래와 해운·항공 운송, 수출통제, 대외교역, 외교관의 불법 활동에 대한 미국의 제재 조치 등이 담겨 있다.수출 통제 부문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미리 허가받지 않은 어떠한 물품, 서비스, 기술도 북한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미국을 거쳐 북한으로 향하거나 북한에서 실린 화물에 대해 해양경비대와 국토안보국이 검색해 금지 품목이 발견될 경우 몰수 조치를 취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연방항공청을 통해 북한 항공기의 미국 영공 진입을 금지하고, 안보리 제재를 받는 선박도 몰수 대상이라는 설명도 들어가있다.

보고서는 이밖에 제재 명단에 포함된 개인의 재산 역시 제재 대상자의 소유 지분이 50%가 넘으면 재무부 자산통제국의 몰수 대상이 되며, 불법 활동에 가담한 외교관의 경우 기소·추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국토안보부, 법무부, 연방항공청, 해양경비대 등 다양한 기관이 협력해 충실한 이행에 앞장서고 있다"며 "(미국은) 유엔 회원국들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결의 이행을 필수적인 것으로 여긴다"고 강조했다.

안보리 결의 2270호는 유엔 회원국이 '결의 채택 90일 이내' 이행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현재까지 한국, 중국, 러시아를 비롯해 36개국이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