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사드 배치 반대·국회 동의 필요’ 당론 채택_그림 내기 차 계시_krvip

국민의당은 오늘(12일) 한미 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과 관련해 사드 배치 반대와 한미 양국의 배치 합의 철회,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동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이같이 당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우리 당은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한미 양국은 배치합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 정부는 반드시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이날 정해진 당론을 설명했다.

후속 대응과 관련해선 "야3당과 협의해 필요하다고 하면 대국민 서명, 그리고 중국과 미국에 야3당 대표의 사절단을 보내는 것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며 "만약 더불어민주당에서 거부할 때는 우리 당만으로도 한 번 꾸려보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안철수 전 대표는 토론자로 나서, "사드 배치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국가적 중요 사안"이라며 "국회라는 장을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의 합치된 의사를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만약 일반적인 무기체계의 하나라면 정부의 판단을 믿고 존중할 것이나 국가 간 관계를 크게 바꿀 정도의 사안이라면 반드시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면서 "공론화 과정에서는 철저하게 국익 관점에서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배치 시기를 앞당기고 미사일 방어 능력을 증강할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그러나 최근 성명에서 밝힌 국민투표 주장은 꺼내지 않았다.

국민의당은 군사적 효용성이 검증되지 않은 점, 유력 후보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유해 전자파 발생으로 인한 환경 및 국민건강 문제 야기 가능성, 향후 추가 배치 시 방위비 분담 증액 가능성, 중국·러시아 반대로 인한 동북아 국제정세에 악영향 등을 들어 사드 배치에 반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