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지난해 11월, 대구 서부권 발전의 축이 될 서대구KTX역사 터 아래 수십만 톤 이상의 쓰레기가 묻혀있다는 연속 보도를 전해드렸습니다.
보도 이후, 감사원은 대구시와 국가철도공단의 쓰레기 처리 방법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3월 감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최근(18일) 내놨습니다. 감사원은 대구시, 철도공단의 쓰레기 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감사원, "서대구역 매립쓰레기 처리 방법 위법"
폐기물 관련 법 위반 사항과 전체 매립폐기물 미처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점검 결과, 공사 중 발견된 매립쓰레기가 위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보고서를 보면, 먼저 국가철도공단은 서대구역사 공사 추진 중에 발견된 매립 쓰레기 23,860톤을 사업장폐기물이 아닌 분리·선별 없이 건설폐기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 역시 서대구역 진출입로 공사 중 발견된 매립쓰레기 10,560톤을 건설폐기물로 처리했습니다.
이는 환경부 예규 등 관례 법령을 어긴 겁니다. 폐기물 관련 법은, 공사 도중 매립된 쓰레기가 발견되면 5톤 이상은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해야 하고, 배출자 신고를 한 뒤 해당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에 맞게 적정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철도공단과 대구시는 당초 서대구역사 아래 있는 일부의 쓰레기를 치울 때 폐기물관리법을 어기고, 3만여 톤의 쓰레기를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임의대로 처리한 것입니다.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이 건설폐기물로 처리할 때보다 톤당 처리 단가가 2.4배 정도 더 비싸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적정 처리방법을 환경부에 질의하지도 않은 채, 폐기물 처리업체들과 협의해 제멋대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서대구역사 건설공사 위법행위 감사보고서 발췌 "서대구역사 밑에 있는 폐기물은 여러 가지 생활폐기물이 혼합된 채 장기간 비위생적으로 매립된 페기물으로서 분리·선별이 가능하여 환경부 예규의 단서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 사업장폐기물로 신고하고 가연성·불연성·건설폐기물로 분리 선별해 폐기물 종류별로 적합한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구시는 매립쓰레기의 분리·선별 작업 시 부지가 협소하고 악취 등에 따른 민원이 우려되고, 작업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사유를 들어, 현장 분리·선별 없이 건설폐기물 업체에 일괄 위탁하여 처리했다." "대구시와 공단이 가연성폐기물 등이 혼합된 폐토석들을 일괄 처리함에 따라 폐기물 종류별로 분리와 선별이 되지 않아 폐기물의 재활용 및 친환경적 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 |
■ 대구시·국가철도공단 '주의'처분… 쓰레기의 행보는 ?
감사원의 최종 판단은 '주의'입니다. 또 앞으로 발견되는 매립폐기물을 건설폐기물로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처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와 국가철도공단도 이견 없이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앞으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의 잘못은 확인됐고,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서대구역사는 지난 3월 우여곡절 끝에 개통됐습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여전히 수많은 쓰레기가 남아있습니다. 대구시는 KBS의 보도 이후, 쓰레기를 전량 치우겠다고 밝혔는데요. 대구시와 철도공단이 감사원에 밝힌 대로, 이들 쓰레기를 적법하게 처리하려면 당연히 더 큰 비용과 시간이 들 겁니다.
문제는 대구시에 그만한 돈이 없다는 것.
앞서 대구시는 서대구역 개발에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이 비용을 활용해 쓰레기를 치우겠다고 밝혔는데요. 서대구역 개통이 된 지금까지도 투자 유치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싸게, 빠르게 처리하려다 감사원에 적발된 이상, 앞으로는 제대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는 민간 업자에게 수익이 줄어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투자 유치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화려한 역사, 그 아래 묻힌 거대한 쓰레기 더미. 이 모순을 대구시가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KBS는 계속 지켜보고 보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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