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오늘(19일) '경제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한 감사 운영 방향'을 발표하고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사익 추구 같은 중대한 문제가 없는 한 면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피해 업종 긴급 지원, 취약 계층 긴급 복지 등 경제 위기 대응과 방역을 위한 기관 업무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면책을 적용하겠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입니다.
감사원은 또 각 행정기관이 경제 위기 극복이나 방역과 관련해 '사전 컨설팅'을 신청하면 패스트트랙을 운영해 5일 안에 결과를 회신하기로 했습니다.
'사전 컨설팅'은 행정기관이 불명확한 법령·규정 해석에 대해 컨설팅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처리한 업무는 개인 비위가 없는 한 책임을 면하는 제도입니다.
감사원은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면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업무 처리는 다소 잘못이 있어도 문제 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감사를 걱정하지 말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여 달라"고 공직사회에 주문했습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 ‘코로나19 팩트체크’ 제대로 알아야 이긴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