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814명 수사중”_사설_krvip

출생 신고 없이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 2,123명에 대한 정부 전수조사 결과 249명의 아동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 결과 1,025명의 생존을 확인하고, 249명의 아동의 사망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814명의 아동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고, 35명의 아동의 경우 의료기관의 오류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복지부는 2,123명 아동 중 지자체가 직접 생존 여부를 확인한 사례는 1,028명으로 이 중 771명의 생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출생신고가 이미 완료된 사례가 704명, 출생 신고 예정이 46명, 해외 출생신고가 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자체 조사 결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아동은 222명에 달했습니다.

의료기관의 오류로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은 35명으로, ▲사산·유산 경우에도 임시신생아번호 부여(20명), ▲임시신생아번호 중복(1명), ▲임시신생아번호 오등록 등(14명)으로 보건소, 의료기관 오류가 확인된 경우였습니다.

아동의 소재 확인 불가 등으로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의뢰한 사례는 1,095명에 달했습니다.

수사의뢰 사유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 601명(54.9%)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232명(21.2%), ▲출생신고 전 입양 89명(8.1%) ▲출생사실 부인 72명(6.6%) ▲서류 제출 불가, 아동소재파악 불가 등 기타 101명(9.2%)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814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 연관성 등을 수사 중이며, 종결한 건은 281명입니다. 또 이 중 사망 아동 7명의 보호자에 대해선 범죄 혐의가 연관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정부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발견하는 체계가 미비했다며, ▲임시신생아번호 외국인 아동에 대한 조사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아동 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출생미등록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