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하 의원, 라이스에 ‘탈북자 망명 수용’ 촉구 _돈 버는 드래곤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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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지난 2004년 10월 제정된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이행과 탈북자의 망명 수용을 촉구하는 서한을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에게 발송했습니다.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인 헨리 하이드 의원 등 상하원 의원 9명은 서한을 통해 인권법 제정 이후 핵심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 염출 노력이 2007 회계연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뒤 국무부가 인권법 통과된 이후 단 한명의 탈북자에게도 망명이나 난민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또 북한 난민 정책과 관련해 국무부가 주도적 역할을 해주기를 촉구하고, 특히 중국에 대해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하고 인도주의 활동에 종사하는 인권운동가들을 구금하는 행위를 중단하도록 촉구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서한에는 하원 국제관계위 위원장 헨리 하이드 의원을 비롯해 북한 인권법안을 직접 발의한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북한 인권법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모두 3년간 북한 인권과 민주주의 신장을 위한 활동에 매년 2천4백만 달러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탈북자의 미국 난민이나 망명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