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값 내기 카드게임은 도박 아니다” _선거에서 승리했다_krvip

서로 잘 아는 사람끼리 음식을 시켜먹고 음식값을 마련하기 위해 내기 카드게임을 했다면 도박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승렬 부장판사)는 15일 음식값을 마련하기 위해 일명 `훌라' 게임을 하다 도박 혐의로 기소된 정모(51.농업)씨와 문모(48.농업)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을 대신해 음식값을 먼저 지불,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방업주 박모(56)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정씨와 문씨의 행위는 서로 잘 아는 사람들끼리 음식값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해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고 박씨의 혐의는 이들의 행위가 일시오락의 정도를 넘어선 도박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정씨와 문씨는 박씨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7만2천원 상당의 중국음식을 시켜 박씨에게 돈을 먼저 내게한 뒤 음식값을 마련하기 위해 1회 평균 1천~2천원짜리 내기 카드 게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