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업체·정부 상대로 첫 집단소송_패션 베팅_krvip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와 정부를 상대로 처음으로 집단소송에 나선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가피모)과 환경보건시민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오늘(26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는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다음달(5월)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송 대리를 맡은 민변 환경보건위원회는 다음 달 9일까지 1차 원고 모집을 하며 3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달 30일 첫 소장을 낸다. 현재까지 피해자 74명 등 150명이 참가 의사를 밝혔으며, 청구금액은 피해 정도에 따라 1·2등급은 5천만 원, 3·4등급은 3천만 원 정도로 결정될 예정이다.

민변 환경보건위원회는 피해자들이 개별 소송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제조사의 공식사과와 충분한 개별 피해보상을 받아내고 피해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집단소송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4명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국가의 책임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패소했다.

강찬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대표는 오늘(26) 옥시 전 대표이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것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 단서를 검찰이 찾아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5월 중 옥시 영국 본사를 고발해 국내법으로 처벌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