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 결제’ 의무화…‘갑질 방지법’ 회피?_포커에 대한 최면_krvip

[앵커]

구글이 자사의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만 결제하는 이른바 '인앱결제'를 사실상 강제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염기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글이 최근 공지한 인앱결제 관련 안내문입니다.

앱 안에서 외부결제로 연결하는 '아웃링크'를 삭제하는 자사 결제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이달부터 앱 업데이트를 할 수 없고, 오는 6월부턴 앱을 삭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8월 국회 통과 뒤 시행령 마련을 거쳐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무력화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당 시행령은 금지 행위를 다소 모호하게 규정했는데 그 빈틈을 구글이 파고 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자사 결제와 함께 앱 내에서 제3자 결제를 허용하고는 있지만 생색내기 수준입니다.

자사 결제 시 수수료 30%가 제3자 결제 시엔 26%로 낮아지지만, 카드사 수수료를 합하면 최대 40%가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자사 결제를 강제한다는 겁니다.

[서범강/한국웹툰산업협회장 : "제3자 결제에 대해서 더 높은 조건을 책정시켜놓고 구글 인앱(결제)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억지로 반강제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에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최근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구글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조승래/국회 과방위 위원/민주당 : "그 취지를 정면으로 구글이 거스르고 있는 것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 취지를 방통위가 정확하게 인지하셔서..."]

방통위는 다음 주쯤 유권해석 결과와 함께 향후 조처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염기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