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달 말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 검토_베팅 구독_krvip

정부가 이달 말 161곳에 달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새 정부 제1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상황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이달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일부 지역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이 지정돼 있으며,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최근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주택 거래가 급감하고 집값이 하락하는 지역까지 나오자 해당 규제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구시를 비롯해 울산 남구, 경기도 양주·파주·김포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등이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