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영장 2년만에 절반수준 급감 _행운의 내기 대박_krvip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위해 청구하는 감청영장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오늘 지난해 한해동안 검.경찰의 감청영장 청구건수는 천 622건으로 지난 99년의 천 960건에 비해 17.2% 줄었으며 지난 98년의 3천 515건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청영장 청구 건수는 90년대 들어서 매년 증가세를 유지해 지난 97년에는 3천 526건에 달했으나 98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처럼 감청영장 청구가 줄어든 것은 검.경찰 등 수사기관이 개인의 사생활침해 논란 등을 피하기 위해 마약이나 국가안보 관련 수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감청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법무부는 분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