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애플 손실주장 일부 불인정”…삼성 배상 줄듯_솔로 베트 스윙_krvip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침해 사건의 손해배상액을 재산정하는 공판에서 미국 담당 법원 재판장이 애플의 주장 중 일부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재산정 공판 나흘째인 현지 15일 재판에서 다루는 특허 5건 가운데 이른바 '핀치 투 줌' 특허를 제외한 나머지 4건에 대해선 애플이 잃어버린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핀치 투 줌'은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기술입니다.

이에 따라 원고 애플이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한 4천 60억여 원 가운데 많게는 4분의 1 정도가 삭감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주장하는 잃어버린 이익 산정에서 '핀치 투 줌' 특허의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배심원들이 손해배상액을 정확히 어느 정도 삭감할지는 점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잃어버린 이익은 전혀 없고, 합리적인 수준의 로열티는 3천만 원 정도이며, 여기에 삼성전자의 수익을 더하면 560억여 원이 적절한 손해배상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