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공기업, 신용도 영향받는 금융부채 65조”_카지노 숲 정원_krvip

지방공기업 부채가 해마다 늘어 작년 기준으로 74조원에 달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신용도의 영향을 받는 금융부채도 65조원 규모에 이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신용평가는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무디스와 공동으로 연 '한국 지방개발공사 및 중국 국유기업 신용 리스크 점검' 세미나에서 이렇게 집계했다.

지방공기업 부채는 2010년 62조9천만원, 2011년 67조8천억원, 2012년 72조5천억원, 작년 74조원으로 계속 늘었다.

또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신용도가 영향을 미치는 금융부채는 작년 기준으로 지방 채무(차입금, 채권 등) 26조1천억원, 지방개발공사 29조8천억원, 도시철도공사 4조1천억원, 지자체·지방공기업 우발채무 4조9천억원 등 65조원이다.

신용평가사는 지방공기업의 신용도를 매길 때 일반 기업처럼 사업안정성과 수익성, 영업자산 건전성, 재무안정성 등 '기본신용위험(BCR)'을 산출하는 한편, 재무상황 악화 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가능성을 추가로 고려한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진 지자체를 지원할 때 재정 운영상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하려는 변화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한신평은 지적했다.

김용건 기업그룹평가본부팀장은 "정부는 지자체 재정 운영의 건전성에 따른 차등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 마련에 적극적"이라며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는 지자체에 대한 정부 지원 가능성이 그렇지 못한 지자체에 비해 더 높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지자체 파산제'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 측면에서 도입에 앞서 지방재정의 실질적 자립이 우선"이라며 "열악한 지방 재정 상황에서 파산제를 도입하면 정치적 쟁점과 지역간 위화감만 조성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