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범죄자 구속수사ㆍ정신감정 병행 _돈 버는 데 도움이 필요해요_krvip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성폭력 사범을 구속수사하고 정신감정 결과를 재범 방지에 적극 활용키로 하는 대책을 마련했습니했다. 검찰이 마련한 성폭력 범죄 근절대책에 따르면 일반 형사사건의 불구속수사 원칙과 달리 성폭력범은 구속수사하고 재판에서도 엄벌을 받도록 충실한 양형자료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자는 수사과정에서 병원에 감정유치해 피의자의 정신상태를 면밀히 감정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감정결과를 토대로 성폭력범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피고인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될 경우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부과하도록 구형할 계획입니다. 또, 대검찰청은 성폭력 피해자의 조사 지침을 준수해 아동과 장애인 성폭력 전담검사를 두고 피해자 조사과정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영상녹화와 증거보전제도를 적극활용하도록 일선청에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조만간 성폭력 관련 시민단체와 여성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재판과정에 이들 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