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5년간 3조 원”_베타 뉴 실버 부동산_krvip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향후 5년간 약 3조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향후 5년간 3조 58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또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학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선 앞으로 5년간 13조 4천 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급식비는 국비가 아니라 지방재정이라며 각 교육청에서 이 돈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심될 수밖에 없는 만큼 무상급식의 맹점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