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반발…현직 검사 세번째 사의_차크리냐 카지노 길베르토 길_krvip

현직 부장검사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반발해 사의를 밝혔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사의를 밝힌 검사는 3명으로 늘었습니다.

김정환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은 오늘 새벽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의 글을 올렸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인데도, 제안 이유가 13줄밖에 안 된다면서,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만 하고 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법조인으로 20년을 살면서 처음 듣는 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검찰 수사권 폐지가 필요한 이유와 국민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해 투명하고 충분한 설명이 없다면, 형사사법의 근간이 불순한 의도로 망가진다는 국민 우려를 지울 수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소속 의원 172명 전원의 명의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법 개정안을 다음 달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올해 8월부터 시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오수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등 검찰 전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평검사들은 오는 19일 대검찰청에서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