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의원, '구조조정법 변협과 협의했다' _롤챔피언 룰렛_krvip

민주당의 강운태 제2 정책조정 위원장은 대한변협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을 헌법에 위배되는 사례로 지적한 것과 관련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변협과도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반박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당초 주채권 은행에 채권효력 유예권한을 주려던 계획을 변협의 이의제기에 따라 삭제하는 등 상당수 조항을 변협과의 논의과정에서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위원장은 법원의 법정관리 결정에 앞서 채권단이 부실기업 판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기업에 여신을 제공하는 등의 일상적 행정행위도 일일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