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위 월권 사실 아니다” _경비원 강사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대통령 소속 정부혁신위원회는 오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여러차례의 실무협의와 토론회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월권이 아닌 정당한 업무추진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혁신위원회는 특히 지난해 8월부터 법무부 등 관련부처 관계자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왔다며, 법무부의 의견을 묵살한 채 협의를 거친 것으로 거짓의견을 달아 법제처에 제출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