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차량 도주막다 부상…경찰관도 15% 책임” _어둠의 섬 베토 카레로_krvip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차량의 검거를 시도하다 사고를 당했더라도 해당 경찰관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8부는 음주운전 단속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경찰관 38살 박모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사는 박 씨에게 9천 6백 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자가 도주의사를 보인 상황에서 경찰의 제지 신호를 보고 정지할 것이라고 과신해 차량 전방에 뛰어들어 사고를 당한 만큼 박 씨에게도 15%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0년 경기도 시흥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는 차량을 발견하고 도로에 나가 신호봉을 흔들며 검거를 시도하다 사고를 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