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득 투명하게” _잭 번개 도둑 카지노_krvip

<앵커 멘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평 과세 정책, 그 시작은 베일 속에 가려진 자영업자의 소득을 투명하게 밝히는 일입니다. 특히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거래 수익을 파악하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박상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영업자 4백 여만 명 가운데 세금을 내는 사람은 절반인 2백 여만명. 그나마 이들의 소득파악률은 50%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고소득 자영업자 60만 명에대해 일반회사에서 쓰는 복식부기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현금거래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전병목(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자영업자들의 경우 많은 부분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선 현금 거래되고 있어 그 부분에 대한 소득 파악이 중요합니다."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물론 연간 수입 2,400만원 이상인 자영업자들에게도 현금영수증 발급과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시킬 계획입니다. 또 직불카드 결제액에 대해 신용카드 보다 높은 2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현금영수증 최소 발급액을 현행 5천원에서 3천원으로 낮출 방침입니다. 사후 조치도 강화돼 탈세에 대한 가산세율을 높이고 금융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허종구(국세청 개인납세국장) : "중요한 포탈 혐의가 있다든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본점 일괄조회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세원파악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소득파악률을 8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