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파탄 구조개혁이 묘약 _토플리스 포커_krvip

⊙앵커: 정부가 어제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의 적자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보험재정의 적자가 커지면 환자와 의약계, 보험사가 조금씩 양보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박인섭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기자: 독일의 의료보험재정도 노령화와 의료욕구 증대 등의 이유로 상습적인 적자를 겪어 왔습니다. 이때마다 독일은 수상이나 보건부 장관의 책임 아래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보험구조를 개혁했습니다. 지난 93년에는 보험으로 지불하는 병원과 약제비 총액을 설정하는 등 의료보험 구조를 바꾸었습니다. 이로 인해 92년 한해 100억마르크 가까운 적자가 다음 해에는 100억마르크가 넘는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95년부터 병원 비용이 늘면서 다시 적자가 계속됐지만 이번에는 보험료율을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방법으로 보험구조를 조정했습니다. 대신 보험사들의 자유경쟁을 유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환자의 부담도 늘려 보험재정을 흑자로 돌렸습니다. 이러한 개혁안은 각계각층의 대표 24명으로 이루어진 원탁회의에서 만들어집니다. ⊙델링거(의료보험공단 정책담당): 원탁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의 공통분모를 찾아냅니다. ⊙기자: 보험구조를 환자나 의료제공자 그리고 보험회사 등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는 선으로 바꾸는 것, 독일은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뉴스 박인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