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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지난 2018년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2달 뒤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동의하도록 압박했다고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장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현지시간 23일 출간 예정인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에서 북미 비핵화 외교를 '한국의 창조물'이라고 지칭하며 2018년 6·12 첫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과 사전 협의를 진행한 과정을 상세히 적었습니다.

볼턴은 제재 해제 전 '북한의 선 비핵화'를 뜻하는 '리비아 모델'을 요구할 정도로 대북 강경론을 고수했던 인물로, 이 책에서 당시 한국의 접근법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볼턴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가까워질수록 낙담하고 회의적으로 됐다며 북한의 시간끌기에 말려들고 '위험한 양보'를 할 수 있는 데다, 회담까지 할 경우 김정은 위원장에게 정당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외교적 판당고(스페인의 열정적인 춤 이름)가 한국의 창조물이었다"면서 "북한이나 미국의 진지한 전략보다는 한국의 통일 어젠다게 더 많이 관련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에 대한 한국의 이해는 미국의 근본적인 국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볼턴 회고록 내용에 따르면 볼턴은 2018년 4월 12일 정 실장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4월 27일 예정된 남북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한미일 균열을 유도하는 것을 피하도록 비핵화에 대한 논의를 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 실장은 같은 달 24일 남북공동선언은 2쪽짜리일 것이라고 전했고, 비핵화에 관해 매우 구체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여서 안심했다고 책에 썼습니다.

실제로 4·27 남북공동선언에는 비핵화 관련한 내용이 온건하게 들어가 있었다고 볼턴은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튿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해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며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고 전했지만 볼턴은 북한의 또다른 '가짜 양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판문점에서 남북미 3자 회담 직후 북미 정상이 회담할 것을 주장했지만 볼턴은 이를 문 대통령의 '사진찍기용'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넋이 빠진 것처럼 보였고 심지어 김 위원장과 회담을 5월 중순으로 제안하기까지 했지만,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볼턴은 평가했습니다.

볼턴은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1년 내 비핵화를 물었고, '그'는 동의했다고 적었는데,여기서 볼턴이 말한 '그'는 맥락상 김 위원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칭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얼마나 책임감이 있는지 한국 언론에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중동에서 전화 통화를 들었는데 심장마비가 온다는 농담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멸을 표현했고 볼턴 역시 죽음에 가까운 경험이었다고 적었습니다.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싱가포르를 결정하는 과정도 소개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애초 평양이나 판문점을 희망했지만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은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는 데 동의했고, 대신 폼페이오 장관은 제네바와 싱가포르를 가장 수용가능한 선택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비행기는 이 두 곳을 갈 수 없는데다 김 위원장은 평양에서 너무 멀리 가길 원치 않았고, 이 사정을 근거로 볼턴은 이 회담이 불발될 수 있다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4월 28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때 김 위원장이 회담 장소로 싱가포르를 선호한다고 말했고, 장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볼턴은 적었습니다.

일본이 지속해서 북한의 '행동 대 행동' 접근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며 우려한 대목도 곳곳에 나왔습니다.

볼턴은 정 실장 면담일인 4월 12일 야치 쇼타로 당시 일본 국가안보국장도 만났는데, 한국의 생각과 180도 달랐고 '행동대 행동' 전략에 반대하는 자기 생각과 매우 비슷했다고 적었습니다.

쇼타로는 북미정상회담 이후 즉각적으로 시작해 길어도 2년이 걸리는 비핵화를 일본이 원했고, 자신이 '리비아 모델'에 근거해 6~9개월 이내에 해체돼야 한다고 촉구하자 야치는 미소를 지었다고 볼턴은 적었습니다.

이어 같은 달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을 정상회담한 자리에서 6~9개월 내 해체, 생화학무기도 합의문에 포함 등 비슷한 제안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적었습니다.

야치는 5월 4일 회동 때도 볼턴에게 북한의 '행동 대 행동' 접근법에 넘어가선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