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도 사법 법규 마련해야” _우르카 카지노 리오 자네이로 건축물_krvip

항공 운송에 사법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는 오늘 열린 한 심포지엄에서 육상이나 해상과 달리 항공 운송 분야에서는 항공법과 항공운송사업진흥법 등 공법만 제정돼 있다며, 운송인과 승객,화주 등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정할 사법 법규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준선 교수는 특히 수출입 물량이 늘어나고, 거래품목이 고가화되는 등 항공 운송에 따른 법적 분쟁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조속히 사법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