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장기복무자 선발 때 처벌 경력 조회_링크를 단축하고 돈을 버세요_krvip

앞으로 군 간부의 장기 복무 신청을 심사할 때 민간 법원 처벌 경력까지 조회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오늘 군 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장기 복무자를 선발할 때 군사법원뿐 아니라 민간법원의 처벌 경력까지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규상 군은 장교와 부사관의 임용, 진급 등과 관련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범죄 경력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범죄 경력을 가진 사람이 장기 복무자가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