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태원 클럽 등 유흥업소發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5월 6일 서울 이태원 유흥시설을 방문했던 용인 거주 20대 남성이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오늘(13일) 낮 12시 기준 119명까지 늘어났습니다. 6일 이전 사흘 동안은 지역사회 환자 발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늘 인천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원 강사와 이 강사에 의한 2차 감염 소식을 전했습니다. 강사 25살 A씨는 지난 2일과 3일에 이태원 클럽을 다녀왔습니다. 이들과 접촉한 사람들을 검사한 결과 10명이 감염됐습니다. 우선 학원 수강생 5명과 동료 강사 1명이 확진됐습니다. 또 A씨로부터 과외수업을 받는 쌍둥이 학생 2명과 쌍둥이 학생의 어머니도 감염됐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쌍둥이 학생들의 다른 과외교사 1명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 '직업은? 무직!' 학원 강사의 거짓말…금쪽같은 시간 사흘 날아가
그런데 참 우려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학원 강사가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겁니다.
A씨는 5월 9일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입원됐습니다. 이어진 역학조사에서 방문지역과 동선에 대한 A씨의 진술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인천시는 경찰의 협조를 얻어 휴대전화 위치정보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회신은 사흘 뒤인 12일에 왔습니다. 재조사를 했더니 추가 동선과 접촉자가 나왔습니다. 인천시 미추홀 구 소재 학원에서 강의를 했고 연수구 송도 가정집에서도 개별 과외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접촉 확진자의 접촉자도 대규모로 나왔습니다. 특히 확진자 중 2명이 예배를 드렸던 인천 미추홀구 소재 교회 700여 명과 동구 소재 교회 350여 명에 대해서는 진단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교회 성도들에게 당분간 외출을 자제하고 대인 접촉을 피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또 지난 6일부터 11일 사이에 A씨가 일한 학원을 다녀간 사람들에게도 외출하지 말고 진단 검사를 받으라고 요청했습니다.
강사의 거짓 진술로 정확한 동선과 접촉자 조사를 할 수 있는 시간, 3일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실제로 학생들과 학부모, 다른 강사들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3일 동안 2차 접촉 감염자들은 아무런 의심없이 일상생활을 했을 것이고 또 다른 접촉자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 역학조사 시 거짓 진술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인천시는 학원강사 A씨를 고발할 예정입니다. 방역망을 교란하는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방역당국과 자치단체는 가족과 이웃, 불특정 다수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역학조사 시의 거짓 진술과 가짜 자료 제출, 자가격리 수칙 위반 등 관련법을 어겼을 때는 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적용되는 법률은'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조 :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79조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79조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긴장감이 묻어나는 방역당국 브리핑 "시간과의 싸움...숨지 말고 검사받아야"
방역당국이 열고 있는 하루 2번의 브리핑에서 요즘엔 긴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최근 클럽發 확진자가 늘고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차 감염자도 늘어나면서 확진자는 한 살부터 80대 고령자까지 생겼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진단 검사가 늦어지고 시간이 지체될 수록 2차, 3차 전파로 확산해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클럽 관련 확진자가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한다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클럽 방문자 상당수가 아직도 연락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확진자가 나온 클럽에 특정 소수 집단이 모이는 곳이라고 알려지면서 신분 노출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출입명부에 적은 역락처는 상당수가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유흥시설 방문자에 대한 비난과 차별은 환자를 숨어들게 해 조용한 전파를 더 부추겨 방역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유흥시설 관련 집단 발병은 이번 주가 고비입니다. 최대한 빨리 확진자를 찾아내고 격리해서 지역사회 확산을 막는 것이 관건입니다.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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