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동일체 원칙 폐기 _포키 게임 포키 게임 게임_krvip

상명하복을 강요하는 검사동일체 원칙이 폐기되고 검찰인사위원회 권한이 강화됩니다. 정부는 오늘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상사의 명령에 따르도록 한 규정이 폐기되고 검사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상급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검찰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자문기구로 기능했던 검찰 인사위원회가 심의기구로 격상됩니다. 이와함께 평 검사도 고등검찰청 차장 검사에 임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