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법원은 한국 특검으로부터 범죄인 인도(송환) 요구를 받은 정유라 씨에 대해 검찰의 송환 여부 결정을 위해 내달 22일까지 한 차례 더 연장해서 구금할 것을 결정했다.
법원은 오늘(30일) 올보르 지방법원 법정에서 열린 정 씨 구금 재연장 심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정 씨는 이날 다시 올보르 구치소에 다시 수감됐다. 검찰은 내달 22일까지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한 가운데 송환 여부에 대한 추가조사를 벌일 수 있게 됐다.
당초 검찰은 이달 말까지 정 씨 송환 여부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송환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지난 27일 한국 특검에 정 씨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구하며 연장조사에 들어갔고, 아울러 법원에 정씨에 대한 구금 재연장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심리에서 "정씨 송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한국 측으로부터 필요한 답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 씨의 구금을 연장해야 한다"면서 "구금 재연장 요구는 덴마크법의 통상적인 절차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정씨 변호인인 페테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검찰이 정 씨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얻기 위해서 구금 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전혀 부당하다. 검찰은 4주 전부터 필요한 정보를 한국에 요청해서 받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 씨 구금 재연장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검찰은 한국 측에 요구한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이를 토대로 송환 검토 작업을 연장해서 벌여 내달 22일 이전에는 송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한국 측으로부터 추가자료를 얻은 뒤 정 씨 송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수 주(some weeks)가 걸릴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정 씨에 대해 대면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을 거쳐 검찰은 정 씨 구금기한 내에 정 씨를 한국으로 송환할지, 송환 요구를 거부할 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의 활동 시한이 내달 말로 종료되지만 덴마크 검찰의 정 씨 송환 결정이 늦어지게돼 정씨 관련 특검의 수사는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또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이번 처럼 검찰이 내달 22일까지 정 씨 송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추가로 연장 조사를 벌이며 3차 구금 연장을 요구할 수도 있다.
검찰이 내달 22일까지 송환 결정을 내리면 정 씨는 3일 이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정 씨 송환문제는 불가피하게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씨가 송환 결정에 불복해 소송전에 들어가게 되면 정 씨가 도주할 가능성에 대비해 정 씨의 신병을 계속 확보한 가운데 법적 다툼을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이 정 씨 송환 거부를 결정하면 정 씨는 석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