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약관 글씨 확대 개선 통보 _리필 무엇 명성_krvip

감사원은 신용카드 약관과 같이 통신,금융분야 약관 글씨가 너무 작아 고객들이 약관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최소 글자크기를 키우도록 개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청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실태에 대해 감사한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힌 뒤 현행 카드사의 개별약관이 카드회사 위주로 돼 있는 경우가 많다며 신용카드 표준약관을 제정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현행 상위 5개 원재료까지만 표시하도록 돼 있는 식품 원재료 표시 기준을 모든 원재료로 확대하도록 하고 남용되고 있는 유기농산물에 표시에 대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제도를 도입하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개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변호사의 수임료와 관련 착수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불공정 조항이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변호사 사건위임계약서에 대한 표준약관을 보급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