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토부, 군과 항로 협의 없이 울릉공항 추진”_베타 사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_krvip

국토교통부가 군 당국과의 협의 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울릉공항 사업을 추진해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부풀렸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2013년 동해 상의 군 훈련공역을 지나는 포항-울릉 간 직선 항로를 전제로 울릉공항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았지만, 이후 군 당국과의 협의를 마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기재부가 보고서에서 "사업 추진에 앞서 국방부 등 군 관계기관과 협의해 훈련 공역에 민항기가 진입하는 방안을 먼저 마련하라"고 명시했지만, 국토부는 이를 완료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공군과 해군을 대상으로 훈련 공역에 민항기 운항을 허용할 계획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아직까지 허용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은 "국방부 등과의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항을 건설하고도 이용 시기가 늦어지거나 이용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며 국토부 장관에게 조속히 협의를 진행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실제로 울릉공항의 경우 민항기가 동해 상의 군 훈련 공역을 통과해 직항로로 운항할 때만 건설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