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이재용 봐주기’ 돼선 안돼”_이반 리메이라 포커 포커스타_krvip

시민사회와 학계의 일부 인사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봐주기식'으로 흐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습니다.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하는 지식인' 모임은 오늘(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모임에는 김경율 회계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김종보 변호사, 전성인 홍익대 교수 등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인사 350여 명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최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심히 우려스럽게" "봐주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를 공정한 재판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우리의 견해를 밝힌다"고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단체는 우선 이 부회장이 자신의 승계 작업을 위해 회삿돈을 빼돌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했다며 이는 "'비뚤어진 사리사욕 추구'의 전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8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이 부회장의 횡령·뇌물 공여 인정 범위가 확대된 것을 두고 "이 부회장의 범죄 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그런데도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노골적인 '이 부회장 봐주기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관련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데도 재판부가 앞장서서 뜬금없이 주문하는 준법감시위원회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라며 "'피고인이 현저한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다'는 단 한 줄을 판결문에 포함시켜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물하기 위한 곡학아세가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 성과를 이 부회장의 양형 요소로 고려하겠다는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최근 발언을 비판한 것입니다.

이 단체는 이어 "이 재판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의 엄중함을 깊이 새겨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진행하라"고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박영수 특별검사가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진행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하고, 언론 역시 파기환송심의 진행상황과 문제점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보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