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민청학련, 권력자 요구로 조작” _아키 내기_krvip

<앵커 멘트> 국정원 자체 조사 결과 지난 6,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 일어난 인혁당과 민청학련 사건은 당시 정권 위기 타개 차원에서 권력자의 자의적 요구에 따라 반국가단체 사건으로 조작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윤 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혁당과 민청학련 사건은 당시 권력자에 의해 조작된 용공 사건이라는 게 국정원 과거사위의 결론이었습니다. <녹취>이창호(국정원 과거사진실규명위 위원):"대통령이나 부장의 발표에서 규정된 인혁당이나 민청학련의 성격은 그대로 수사지침이 되어 짜 맞추기가 진행되어 이들 단체를 무리하게 반국가 단체로 만들어간 것이며..." 당시 박정희 정권은 학생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한 상황에서 반독재민주화 운동을 벌인 이들 단체들을 북한과 직접 연결되거나 배후 조종을 받는 반국가단체로 몰고 갔고 이 과정에서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자행됐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특히 74년의 민청학련 사건은 학생들의 반정부 시위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를 인민혁명 시도로 왜곡해 천여 명을 영장없이 체포 구금하고 이 가운데 7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대한민국 최대의 학생운동 탄압사건이라고 규정지었습니다. 이와 함께 인혁당 재건위도 학생들의 저항을 모면하기 위해 박정희 정권이 이용한 사건으로 수사 편의상 명칭이 붙여졌을뿐 아예 존재하지도 않은 조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사위는 대법원 확정 판결 뒤 18시간만에 8명이 사형당한 것과 관련 박정희 대통령 지시로 전격 집행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증거는 없지만 사실상 박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녹취>"히틀러의 명령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유태인 수백만명이 학살됐듯이), 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8명의 사형이 집행됐다는 것은 의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사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치가 이뤄져야 하며, 시민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해 온 과거와 결별하려는 국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윤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