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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사회보장제도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기업이 부담하는 법정 사회보장비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기업이 부담한 법정 사회보장비용은 13조6천억원으로 지난 97년 6조7천억원의 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법정 사회보장비용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비율 역시 지난 97년 49%에서 지난해에는 57.8%로 높아진 반면 근로자의 부담 비율은 그만큼 낮아졌습니다. 경총은 기업의 사회보장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 사회보장제도가 급격히 확대되고 4대 사회보장보험의 보험요율이 크게 인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총은 기업의 사회보장비용 부담 증가가 대외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투자를위축시켜 고용기회 확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등 사회보장 확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