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중기사업보호법 시행령 의결 _카지노에서 남자 사망_krvip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앨범,봉제완구 등 43개 업종을 내년 9월부터 중소기업 고유업종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와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해제 업종은 수입품 비중이 25% 이상인 8개 업종과 품질.기술수준이 열등한 14개 업종 그리고 시장규모가 협소한 21개 업종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79년 처음 지정돼 80년대에 최고 237개까지 이르렀던 중소기업 고유업종은 현행 88개에서 45개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다목적댐과 광역상수도시설의 확충에 따라 한국수자원 공사의 기능을 보강하는 내용의 한국 수자원공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과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