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로부터 분담금 받아 직원들에 고임금_베팅 번역_krvip

한국은행, 국민 세금으로 매년 10∼20명씩 해외유학


금융감독원이 금융사로부터 분담금을 받아 직원들에게 고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금융사 돈으로 운영되는 금감원이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도 잘못됐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은행도 1년에 수십 명씩 직원들을 해외로 유학 보내는 등 급여와 복지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평가가 많다.

◇평균연봉 9천만원 넘는 금융권의 '갑' 금감원

금감원이 금융권에서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것은 높은 연봉과 금융사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른바 '갑(甲)'의 위치 때문이다.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감독원 직원의 연봉은 평균 9천196만원이다.

연봉에는 기본금과 실적수당, 고정수당, 급여성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된다.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위원회 산하 9개 금융공기업 평균인 8천700만원을 웃돈다.

삼성생명과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 시총 50위 이내 금융사의 주력계열사 11곳의 직원 평균연봉을 살펴봐도 금감원보다 평균연봉이 높은 곳은 하나금융지주(1억400만원)와 KB금융지주(9천500만원) 두 곳뿐이다.

금융감독원장의 지난해 연봉은 약 3억3천500만원이다.

금감원 직원의 연봉이 금융사보다 높은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한다.

금감원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분류된 민간회사여서 직원 급여 등 운영비용을 금융회사의 분담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감원 관계자들은 감독 업무의 특성상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력 비중이 높고 근속연수가 길어서 생기는 '착시효과'라고 말한다.

2012년 말 현재 금감원의 고임금 전문인력은 전체의 33%, 장기근속인력 비중은 45%에 달한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금감원의 평균 근속연수는 17.1년이다.

금감원은 "전문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많기 때문에 임금이 낮은 행원급이 많이 포함된 은행 등 일반 금융기관과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국장급 관계자도 "연봉상승률이 높지 않아서 업계에 있는 지인들과 비교해보면 직급이 올라갈수록 연봉 격차가 커진다"며 "특히 시간 외 근무수당을 제대로 받는 분위기가 아니라 업무 강도를 고려하면 '고연봉'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은, 고연봉에 '철밥통' 지적도

고학력·전문직 인력이 몰려 있는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다. 일단 총재직 연봉(3억5천만원)부터 남다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벤 버냉키 의장(19만9천700만달러·약 2억2천500만원)보다도 많은 액수다.

한은 측은 "버냉키는 주요 중앙은행 수장 중 가장 적게 받는데다 연금이 나오는 연방공무원"이라며 "김 총재의 연봉은 일본(약 4억8천만원), 유럽(약 5억4천만원) 등 글로벌 기준에선 많지 않다"고 말했다.

한은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9천389만원이다. 금융위기 이후 2010년 임금을 5%(신규직원은 20%) 삭감했지만 현재는 모두 회복했다.

현재 신입직원의 연봉(대졸·군미필 기준)은 3천900만원 선이지만 국장은 1억5천만원 수준이 된다. 5월 말 현재 한은엔 국장급(1급) 직원만 70명이 넘는다.

한은 인사경영국 관계자는 "한은은 평균 근속기간이 20.0년으로 다른 곳에 비해 월등히 높다"며 "이 때문에 임금이 많아 보이는 착시현상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은의 사무직 직원(1∼5급) 1천570여명 중 50세를 넘은 고참 직원은 370여명으로 거의 25%에 달한다. 이런 기형적인 인력구조가 나타나는 이유는 한은이 '철밥통'이라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7차례 연속 근무성적 하위 5%를 기록한 한은 직원이 '3개월 정직'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받은 사례가 문제가 됐다. 사무보조원을 성희롱한 직원은 6개월 감봉조치를 받았다. 민간회사라면 상상도 힘든 일이다.

한은은 그동안 직원들에게 1억원의 전세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해왔다. 재원은 당연히 세금이다. 감사원이 이를 지적하자 올해에서야 미미한 수준의 임대료를 받기 시작했다. 그 대신에 한도액은 1억8천만원으로 올렸다.

매년 10∼20명씩 해외로 학위유학도 보내준다. 학비는 2년만 지원하지만 원하면 박사를 딸 때까지 남을 수 있다. 밖에서는 사례를 찾기 어려운 장기휴직 혜택이다.

김중수 총재도 부임 초기부터 한은을 '신의 직장', '철밥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