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의료비, 6년새 1조3천억원 급증”_카지노 리오 그란데 임대_krvip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의료비가 6년새 두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08~2014년 의료기관의 등급별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를 분석한 결과 규모가 작은 의원급에서 증가세가 가장 컸다.

2008년 1조원이던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의료비는 2014년에는 2조3천억원으로 늘어났다. 6년새 1조3천억원, 두배 이상 불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에 상급 종합병원의 비급여 의료비는 2조원에서 2조3천억원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고, 종합병원의 비급여 의료비도 1조3천억원에서 1조8천억원으로 5천억원 증가했다.

일반병원의 비급여 의료비도 2008년 1조4천억원에서 2014년 1조9천억원으로 5천억원 늘었다.

의료기관의 비급여 의료비 규모가 등급별로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영역인 비급여 진료항목은 병원이 제각기 가격을 매기기 때문에 비싸게 받는 경우가 많고,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급여 진료보다 단가가 높은 비급여 진료 비중을 높이고 과잉치료를 권하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를 관리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항목과 진료비용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개하는 대상을 의원급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반쪽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