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책 발표 인터뷰 _포커칩으로 만든 꽃공예_krvip

⊙앵커: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과 문제점, 사회부 홍희정 기자와 함께 궁금증 풀어봅니다. 오늘 대책이 강제징수를 완화하고 풀어주는 쪽에 맞춰져 있는데요, 그 동안 강제징수를 어떻게 했길래 그 불만이 얼마나 크기에 서둘러 대책을 내놓은 겁니까? ⊙기자: 그러니까 국민연금제도가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돈을 준다고는 하지만 지금 당장 돈을 강제로 가져 간다니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경기도 안 좋은 때 돈을 내지 않으면 압류를 하겠다고 위협을 하니 서민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노릇이죠. 김건우 기자가 국민연금지사에 가봤는데 강제징수에 항의하는 민원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기자: 10년 전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파출부를 하며 근근이 살아온 김 씨 할머니. 한 달 100만원이 채 안 되는 수입으로 밀린 병원비 2000만원을 갚는 것도 벅찬데 국민연금 납부 독촉장까지 날아들자 오늘 공단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김 모씨(국민연금 체납자): 병원에 다니면서 벌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어보려고 온 거예요.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자: 1억원이 넘는 빚에 시달리는 영세자영업자 이 모씨는 연금보험료 260만원을 못 내 연금공단으로부터 최근 재산을 압류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모씨(국민연금 체납자): 숨겨 놓은 재산을 찾아서 압류를 한다는데 전 숨겨 놓은 재산도 없어요. 숨겨둔 거 있으면 이 짓도 안 해요. ⊙기자: 이처럼 생계유지도 힘든 형편에 재산 압류까지 동원해 강제징수하다 보니 가입자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연금공단 직원이 먹고 살기 힘들다는 사람들에게 보험료 납부를 강요하는 게 괴롭다며 자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달 29일에 이어 오는 5일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는 전국 동시다발 촛불집회가 예정되어 있고 다음 주에는 헌법소원까지 제기될 예정입니다. KBS뉴스 김건우입니다. ⊙앵커: 국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 대해서 대부분 땜질처방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정말 실효를 거둘 수 있을까요? ⊙기자: 오늘 대책은 당장 급한 불 끄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반발이 워낙 거세다 보니까 일단 단기적인 대책을 내세운 것인데요. 그러니까 현재 국민연금제도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 반발을 줄이겠다, 일단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분석을 들어보시죠.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늘 보건복지부의 대책은 국민들의 불만과 의혹을 잠재우기에는 미흡한 측면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빠져 있는 것이 상당 부분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 복지부 관계자들은 국민연금의 기본적 취지가 좋은 만큼 기본 골격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데요. 이번 대책이 국민들을 어느 정도 설득할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문제가 있는 강제징수, 물론 해결하고 고쳐나가야 되겠지만 만일 이렇게 강제징수를 안 하게 되면 가뜩이나 현재 체납액이 4조원이 넘는데 연금재정, 고갈되지 않을까요? ⊙기자: 당연히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강제징수를 줄이면 국민연금 재정 자체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보험료를 투명하게 내는 직장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강제징수를 완화하면 지역가입자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은 소득을 낮춰 신고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고 또 재산과 소득이 있으면서 아예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보험료를 안 내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러면 이른바 유리지갑을 갖고 있는 봉급자들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지역가입자는 절반인 47만여 명이 납부 예외자입니다. 체납현황도 지역가입자가 훨씬 많은데요. 지역가입자의 경우 3조 7000억원이 체납되어 있는 반면 사업장인 경우 7000억원이 체납돼 있어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직장인들이 불리하죠. ⊙앵커: 국민들이 가장 연금재정에 있어서 걱정하는 것은 낼 때는 내는데 돌려받지 못하면 어떠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정말 받을 수 있을까요? ⊙기자: 2047년에는 연금재정이 고갈된다, 그러면 연금을 내도 못 받는 게 아니냐하는 게 국민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데요. 이밖에도 불합리한 조항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의구심이 눈덩이처럼 커져 버린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돈을 못 받게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복지부는 현재 보고대로라면 출산율이 줄어서 연금을 낼 사람이 없으므로 2047년에는 재정이 고갈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지급되는 연금 지급을 조금 줄이자,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전혀 못 얻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사회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민들의 믿음을 빨리 얻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