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14살 이하 종신형 위헌 심리_어제 선거에서 누가 승리했는가_krvip

미국 대법원이 14살 이하의 아동에게 '가석방없는 종신형'을 선고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로스엔젤레스타임스는 대법원이 14살 이하 종신수 2명이 낸 위헌 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심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4살이 안 된 아동을 종신형에 처하는 것이 비상식적이고 잔인한 형벌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살핀다는 것입니다. 미국 전역에는 '가석방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14살 이하의 죄수가 73명에 이릅니다. 앞서 미국 대법원은 지난해 살인범이 아닐 경우 18살 이하 청소년에게 '가석방없는 종신형'을 선고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