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주차 시작…용산 참사 등 쟁점 _포커 도박 범죄 경범죄_krvip

국회는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 12개 상임위별 국정 감사를 시작으로 2주차 국감을 재개합니다. 서울고검 등에 대한 법사위 감사에서는 용산 참사와 박연차게이트, 이른바 '나영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양형 기준의 적절성 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기재위의 기재부 감사에선 국책 사업에 따른 재정건정성과 이른바 출구전략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위 육군 감사에서는 임진강 참사 책임 논란이, 행안위 경찰청 감사에선 용산 참사, 쌍용차 진압 논란과 함께 집시법 헌법불합치에 따른 경찰의 대응 방안이 쟁점입니다. 보건복지위의 건보공단 국감에선 신상과 진료 정보 등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추궁이 예상되고 문방위의 KBS와 EBS,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감에선 KBS 수신료 인상 문제와 방문진의 경영 개입 논란 등이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