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의무화…방통위 “유권해석 내주 발표”_해외 합치기 사이트_krvip

구글이 오늘(1일)부터 구글플레이스토어 등록 앱에 인앱결제 시스템 적용을 의무화하자 콘텐츠 제공 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국내법 위반 소지를 검토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다음 주쯤 유권해석 결과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간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외부 결제를 유도하는 아웃링크를 허용해온 구글은 오늘부터 이 같은 업체에 대해 앱 업데이트를 금지했으며, 오는 6월부터는 앱을 삭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구글은 인앱결제를 적용하는 업체들에 대해 연간 매출 100만 달러까지는 15%, 100만 달러 초과분에는 30%의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 웹페이지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외부결제를 유도해왔던 국내 업체들은 인앱결제 요금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음원 앱인 ‘플로’는 최근 플레이스토어 결제 이용권 가격을 14%가량 올렸으며, OTT 업체 ‘웨이브’도 플레이스토어 앱에서 판매하는 이용권과 개별구매 영화 가격을 오는 5일부터 약 15%씩 인상할 방침입니다.

방통위는 구글의 이 같은 행위가 지난달 15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전기통신사업법(구글갑질방지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유권해석 결과를 다듬고 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다음 주쯤 유권해석 결과와 구글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향후 조치 등의 내용을 담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