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사법연수원 제도 폐지해야” _사진 좋아요만으로 돈 벌어_krvip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사법연수원에서 변호사에 대한 연수까지 맡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법사위 임종인 의원은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사법연수원 수료자 63%가 변호사로 진출하는데 모든 연수생에게 백50만원 가까운 연수비를 지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의원은 사법연수원 운영비가 연간 400억원에 달하는데다 강의 대부분이 판검사를 위한 내용이라며 판사, 검사, 변호사를 각각 독립적으로 양성하면 실무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