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전실 확장 엄정 단속 _전자 빙고 기계_krvip

국토해양부는 최근 불법 전실확장이 크게 늘고 있다는 KBS 뉴스와 관련해, 전국 광역 자치단체에 전실확장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국토부는 공용면적인 전실을 확장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이를 위해 구조를 변경하거나 칸막이를 설치하는 가구는 원상복구 조치와 함께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규모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가 진행중인 서울 송파구청은 이미 전실을 불법으로 확장한 잠실 3단지와 4단지에 대해 자진시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과천시청도 대규모 전실확장이 진행중인 과천 주공3단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모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