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자체 ‘묻지마‘ 건설사업…예산 낭비 우려”_카지노에서 열린 도서 박람회_krvip

경제적 타당성이 없거나 시급하지 않은 건설사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무리하게 추진해 예산을 낭비한 지방자치단체들이 감사원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11개 광역자치단체와 관할 시군구에서 추진하는 총 사업비 40억 원 이상의 건설사업에 대해 실태 감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59건을 적발해 발표했습니다.

전남 보성군의 경우 농어촌 테마공원을 조성하면서 경제성이 있는 것처럼 용역 결과를 왜곡한 서류를 제출해 국비 4억 원을 지원 받은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이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경남 양산시 등 34개 시·군·구가 6천 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지방하천 생태복원사업의 경우 법에 정해진 하천기본계획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는데도 환경부가 4천억 원 가까운 국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또 충청북도가 2천 억 여 원을 들여 추진하는 6건의 지방도로 건설공사는 교통량도 적고 시급하지 않다며 사업 재검토를 통보했습니다.

이 밖에 경기도 연천군이 430억 원을 들여 추진 중인 힐링빌리지 조성사업도 경제성 등 타당성 검증 없이 추진돼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