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 사건 1년새 2배 이상 ↑…“가정폭력 엄정 대응”_광고를 평가하여 돈을 벌다_krvip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가정보호 사건이 지난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가 25일(오늘) 발간한 '2016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 사건은 2만 131건으로 1년 전 9,489건보다 112% 급증했다. 지난 2011년 3,087건보다는 552%, 5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가정보호 사건은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접근제한, 보호관찰 같은 보호처분 사건 등을 말한다. 가정보호 사건이 늘어난 것은 가정폭력이 전체적으로 증가한 탓도 있지만, 가정폭력 사범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엄정 대응에 나서면서 기소유예 대신 법원에 송치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가정보호 사건을 죄명으로 보면 상해와 폭행죄가 만 6,994건으로 전체의 84.4%를 차지했고 협박이 1,610건으로 8%, 재물 손괴는 1,294건으로 6.4%였다.

가정폭력 사범의 연령은 40대가 30%를 넘어 가장 많았다. 지난해 가정보호 사건으로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8,875명 가운데 40세 이상 50세 미만이 3,088명으로 34.8%를 차지했고, 50세 이상 60세 미만은 29.4%(2,606명)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30세 이상 40세 미만(19.2%, 1,704명), 60세 이상(10.4%, 925명), 30세 미만(5.5%, 492명) 순이었다.

가정폭력을 휘두른 이유는 우발적 분노가 가장 많았다. 조사 대상 1,985명 가운데 우발적 분노로 폭력을 휘두른 경우는 646명으로 32.5%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현실 불만이 495명, 24.9%로 뒤를 이었다. 부당한 대우는 79명(4%), 취중 75명(3.8%), 경제적 빈곤과 부정 행위는 각각 6명(0.3%)과 4명(0.2%)로 집계됐다.